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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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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원
3
태평양
2
광장
2
한우리
2
바른
1
서정
1
맥
1
마당
1
목성
1
새서울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현만
2
신용락
2
장병우
2
박수복
2
서희원
1
김병하
1
김선우
1
김영태
1
김영희
1
김재현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 2021. 1. 21. 선고 2020누10775 판결
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8나205713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민사소송법
상법
3. 대전지방법원 2019. 1. 22. 선고 2018나103547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 시행령
2018년
4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6두48416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8하,1780]
수용재결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유통산업발전법
행정소송법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7나4066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
민사소송법
2016년
6. 광주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6513 판결
[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7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인중개사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유통산업발전법
헌법
8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두4167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153]
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지방재정법
행정소송법
9. 광주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누6066 판결
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2015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7. 선고 2014나12593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민사소송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11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두39590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5하,1164]
건축허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주차장법
주차장법 시행규칙
주차장법 시행령
지방공기업법
12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1두374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15상,629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행정소송법
2014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1. 선고 2014나11842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주택법
14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1두17899 판결
[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하,1879]
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고압가스 안전관리법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15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7793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로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하천법
1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6650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로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하천법
2013년
17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11334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행정소송법
18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15784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19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두12884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][공2013하,1819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1796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2011년
21. 춘천지방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0구합2164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9년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43, 2009. 3. 26.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
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
공직선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한민국헌법
주민투표법
지방자치법
2004년
23. 헌법재판소 2002헌가10, 2004. 11. 25.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제청
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제2항위헌제청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한민국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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